[시사경제용어] 탄력세율 / 게이트키핑 / 위그선 / 제로레이팅

탄력세율

정부가 법으로 정한 기본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 운영하는 세율조세의 경기조절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조세법률주의에서 세율은 입법사항이기에 국회 의결을 거쳐 결정 · 변경하는게 원칙이지만, 국내외 경제 여건이 수시로 변하며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빠르고 크게 작용하는 오늘날에는 이처럼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경기조절, 가격안정, 당해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법정세율의 30%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게이트키핑 (Gate keeping)

일반적으로 어떤 메세지가 선택되거나 선택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언론정보화에서는 기자나 편집자에 의해서 뉴스가 취사선택되는 것을 가리킨다. 게이트키핑은 언론 · 커뮤니케이션 기관이나 기관 종사자가 메시지를 인지한 시점에서 출발해 수용자에게 메시지가 전달되는 시점에 끝난다. 기존에는 언론기관만이 뉴스 공급자의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보도 시점이나 내용 역시 언론 기관이 취사 선택할 수 있었지만, 정보 기술이 발전한 최근에는 뉴스 공급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모호해져 게이트키핑의 여지가 줄어들고 있다. 2015년 중앙일보 · JTBC 홍정도 대표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도 가치 있는 정보" 라며 언론 기관이 독점해 온 기존의 게이트키핑 시스템이 수정되어야 함을 선언한 바 있다.

위그선

Wing In Ground effect ship. 물 위에 3~5m 떠서 시속 200~600km로 달리는 해상운송선. 날개가 해수면에 가까울수록 양력이 급증하는 해면효과를 이용한다. 수송 효율이 선박과 항공기에 비해 높으며 수륙 양용으로 운행할 수도 있다. 1960년대 소련이 군사목적으로 처음 개발한 위그선은 2인승 소형에서부터 수백명을 실어 나르는 대형 위그선까지 시리즈로 제작됐다.

* 양력 (楊力)

유체 속의 물체가 수직 방향으로 받는 힘이다. 이 힘은 높은 압력에서 낮은 압력쪽으로 생기며, 물체에 닿은 유체를 밀어내리려는 힘에 대한 반작용이다. 비행기의 날개가 이 힘을 이용하여 비행기를 하늘에 띄운다.

제로레이팅 (Zero Rating)

콘텐츠 사업자가 통신사와 제휴해 이용자가 특정 콘텐츠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데이터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해 주는 제도로 0원 요금제, 스폰서 요금제라고도 부른다. 제로레이팅을 도입하면 소비자는 데이터 요금을 아낄 수 있고, 통신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받을 요금을 콘텐츠 사업자에게 받기 때문에 손해가 없다. 콘텐츠 제공자는 서비스 진입장벽을 낮춰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다. 단, 제로레이팅은 망 중립성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네트워크 사업자는 인터넷의 모든 데이터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망 중립성을 가지는데, 제로레이팅은 보상에 따라 데이터를 차별적으로 취급한다. 또한 대규모 자본을 가진 소수 기업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중소 콘텐츠 사업자들이 고품질의 콘텐츠를 제작해도 데이터 요금 무료를 지원하는 대기업 때문에 고객 유치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