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용어] 젠더폭력 / 메기효과 / 목적세 / 구축효과

젠더(Gender) 폭력

성별 위계에 기초해 발생하는 폭력으로,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여성 살인이나 가정 폭력 · 성매매 · 인신매매 · 여아낙태 등을 모두 포괄한다. 생물학적 성(지정성별)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의된 전터와 결합해 젠더 폭력이라고 부른다. 가족, 부부,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범행 장소도 집이나 기숙사 등 사적 공간일 때가 많다.

메기 효과 (Catfish Effect)

미꾸라지가 든 어항에 천적인 메기 한 마리를 넣으면 미꾸라지들이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도망다니면서 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한다. 이를 기업 경영에 접목한 용어다. 강력한 경쟁 기업이 생기면 기존 기업들에게 강력한 동기 부여가 생기고 조직 정체 현상이 극복된다. 일례로, 지난해 7월 카카오뱅크가 출범하고 저렴한 해외송금 서비스를 내놓자 시중은행은 해외 송금 수수료를 카카오뱅크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하고 송금 대상국과 통화종류를 늘리는 증의 조취를 취했다.

목적세

보통세의 반대 개념으로, 특정 사용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본래 조세는 일반 경비 재월 충당을 위해 부과하는게 원칙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특정 사업에서 수익관계가 있는 자에게 특별히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목적세는 납세자의 수익 정도에 대응해 과세해야 한다. 국세 중에서는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목적세의 성격을 갖고 있다.

구축효과 (Crowd-out Effect)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민간 부문 투자가 감소하는 현상. 정부가 세금을 걷지 않고 지출을 늘리려면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그러면 통화량이 감소해 금리가 상승하고 민간투자가 줄어든다. 결국 투자 감소로 인해 줄어든 민간 생산량이 정부 재정 지출로 인한 생산량 증가분을 상쇄하게 된다. 경제 불황일 때엔 민간 투자 수요가 적어 구축효과가 작을 수 있으나, 경제가 활황일수록 구축효과가 뚜렷이 나타날 수 있다. 고전경제학파는 완전한 구축효과 때문에 확장재정정책이 소용없다고 주장했고, 케인즈학파는 불완전한 구축효과로 인해 재정정책이 유용하다고 주장했다.